일시 : 2024. 6. 25.(화) 12:00

장소 : 더어  ☏843-6274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4년 6월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제57차 충주경제포럼 안내

❍ 6. 25.(화) 14:00/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/회원 및 유관기관 선착순 70명

❍ 테슬라 혁신, 기계공학의 미래가 의대보다 밝다!

/강정수 박사(미디어스피어 AI연구센터)

충주상의 주요기업 실무부서장협의회

❍ 6. 26.(수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 /현대엘리베이터㈜ 외 22개 기업

- 기업지원정책 홍보 및 회원기업 애로사항 논의

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무교육

❍ 7. 10.(수) 14:00 /충주상의 검정시험장 /충주상의 회원사 30명(선착순 신청)

2024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4년 5월	- 개	45,476건	26건	23,757,235천원
2024년 누계	199개	207,021건	134건	41,462,557천원

충주상의 상공회

❍ 7. 17.(수) /대영베이스CC /40명(10팀)

※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<상공회 별도 가입 필요, 연회비 40만원>

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(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공동)

❍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

❍ (사업기간) 2024. 7. 1∼12. 31. (참가비용) 무료

베트남 총리 초청 한-베트남 비즈니스 포럼

❍ 7. 1.(월) 10:00 /롯데호텔 서울본관 /베트남 총리 외 400여명

-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

2024 대한상의 제주포럼(7.12일까지)

❍ (기간)7.17.(수)∼30.(토) /제주 신라호텔 /기업, 기관, 단체 CEO 및 임직원(가족 동반)

< 충주시청 >

시승격 68주년 기념 충주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

❍ 7. 8.(월) 18:00 /충주시 문화회관 /충주시민 누구나

- 축하공연 19:30 오케스트라, 팝페라 공연 ‘동감, 충주’

- 전석 무료, 사전예약 필수(충주시문화회관 홈페이지 좌석 지정)

동지역 당직근무 폐지 시범운영 안내(6.30일까지)

❍ 민원처리 업무 및 전화는 시청 본청 당직실로 통합운영

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(7.1일까지)

❍ (대상)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(승용, 승합, 화물, 이륜자동차, 특수자동차)

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(하반기, 7.16일까지)

❍ 배출가스 4, 5등급 경유차 등 약 700대 /대상자 선정: 8월 초 예정

2023년 기준 광업·제조업 조사 안내(7.23일까지)

❍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체

악어봉(월악산) 탐방로 출입 금지 안내(8월 말(준공시)까지)

❍ 보도교와 조형물 공사로 출입 금지 /무단 입산 시 과태료 처분

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(2024.7월∼2025.6월)

❍ 지원대상 : 소득 하위 50% 이하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

- (취업자격)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

③자영업자(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,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)

- (소득기준)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취업자

❍ 질병·부상요건 :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,

대기기간 7일* 보장기간 최대 150일

* 질병·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

❍ 지원내용

- (지급금액) 일 47,560원(‘24년 기준 최저임금 60%)

- (급여지급기간)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(7일) 제외한 기간

< 충주경찰서 >

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

❍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

※ 1~5월 27,862건 → 3,935건 병합,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 제고

❍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전국 단위 단서 취합·분석 기능 강화

2024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(7.15일까지)

❍ 국가보조금 현황: ’21년 97.9조→’22년 102.3조→’23년 102.3조→’24년 109.1조

❍ 검거 건수: ’20년 1,605건⇒’21년 722건⇒’22년 641건⇒’23년 749건(16.8%↑)

☞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, 국민의 적극적 신고·제보 당부

< 충주세무서 >

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(7.1일까지)

❍ ‘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

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내 신고

☞ 미(과소)신고 금액의 최대 20%의 과태료(20억원 한도) 부과되며, 미(과소)신고

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

< 충주소방서 >

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

❍ 2023년말 기준 전국 주유소 14,612개소 가운데 5,931개소로 40.5%를 차지

-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간

전국 셀프주유소 5,93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

☞ 주유소 내 흡연시,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7.31일부터)

< 신용보증기금 >

2024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모집(7.9일까지)

❍ 전국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기술 협업을 희망하는 국내외스타트업 40개사

※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하 법인 및 예비창업자(대학 및 연구기관 포함)

< 금융감독원 >

5월 중 금융시장 동향(잠정)

❍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+5.4조원 증가하여 전월(+4.1조원) 대비

증가폭이 확대 주택담보대출은 +5.6조원 증가.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

전월대비 확대(+4.5조원 → +5.7조원)된 것에 주로 기인

- 주택매매·전세거래량 회복, 은행재원 디딤돌·버팀목 대출 증가*의 영향으로

주담대 증가폭이 확대(+4.5조원 → +5.7조원)된 데 주로 기인

* 디딤돌·버팀목 대출 증가액(조원) : (은행재원) +3.91월 → +3.42월 → +0.33월 → +2.84월 → +3.85월

❍ 은행 대기업대출( +6.5조원 →  +5.8조원)은 전월 계절요인(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,

배당금 지급) 소멸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

❍ 은행 중소기업대출(+5.4조원→  +5.8조원)은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강화,

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

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 경보 발령(5.23)

❍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,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(피싱) 사이트로 투자자를

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

	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➊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,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! ❷“기관전용 사모펀드”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 ➌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! ➍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! ➎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경찰,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!

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 주식투자 주의 경보 발령(6.3)

❍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(NASDAQ)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

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‘주식 교환증’을 발급하면서

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

	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➊ 주식을 양도(이체)하는 경우, 소유권·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,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! ❷ 해외 시장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,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!

간편보험[유병자보험]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(6.13)

❍ 간편 “가입”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(’고지의무‘)를 소홀히

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

< 관세청 >

2024년 5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58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.5% 증가하며 8개월

연속 증가세를 기록,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△2.0% 감소

무역수지는 48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3년		2024년
	5월	1~5월	4월	5월	1~5월
수 출	52,054 (△15.5)	252,701 (△13.7)	56,175 (13.6)	58,042 (11.5)	277,734 (9.9)
수 입	54,251 (△14.1)	280,235 (△7.0)	54,721 (5.4)	53,187 (△2.0)	262,630 (△6.3)
무역수지	-2,197	-27,534	1,454	4,855	15,104

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(6.14.)

❍ 2023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총 85,247건, 257.7톤 적발

- 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 유입이 81%, 중국 발송이 97% 차지

< 안전보건공단 >

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(9월까지)

❍ (조사대상) 전국 제조업 사업체 /(조사방법) 전문조사원에 방문면접조사

❍ (조사기간)본조사 : 6월∼9월 /보완조사 : 10월

< 고용노동부 >

‘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

❍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,539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명(+1.6%) 증가

- 제조업(+43천명)과 서비스업(+200천명)은 증가, 건설업(-8천명)은 감소

- 제조업은 식료품, 기타운송장비, 금속가공,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섬유•의복•모피 등은 감소

-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개월 연속 감소

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(어카운트인포) 신설(5.29일부터)

❍ 고용부·금융위·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‘퇴직연금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‘미청구 퇴직연금

조회 플랫폼(Accountinfo, 계좌통합관리서비스)’를 신설

< 한국부동산원 >

2024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02% 하락, 전세 0.12% 상승, 월세통합 0.10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03% 하락, 전세 0.19% 상승, 월세통합 0.13% 상승

2024년 6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6.17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01% 상승, 전세가격은 0.04% 상승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05%→0.07%) 및 서울(0.10%→0.15%)은 상승폭 확대,

지방(-0.05%→-0.05%) 하락폭 유지, 충북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

구 분		6.10(전기)	6.10(당기)	비 고
1	강원	-0.02	0.04	하락에서 상승 전환
2	전남	-0.05	0.02	하락에서 상승 전환
3	전북	0.02	0.00	상승에서 보합 전환
4	충북	0.01	-0.01	상승에서 하락 전환
5	경북	-0.06	-0.02	하락폭 축소
6	제주	-0.04	-0.03	하락폭 축소
7	경남	-0.04	-0.05	하락폭 확대
8	충남	-0.02	-0.06	하락폭 확대

<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>

7월 구인•구직 만남의 날(7.19.(금) 14:00)

❍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

❍ 관내 기업 참석, 일대일 현장 면접 진행

청년 구직자 취업용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사업(예산소진 시까지)

❍ (대상) 만19세∼39세 이하 워크넷 구직등록자로 충주시에 주민등록 또는

소재 기업에 입사 지원한 자 → 1인 1회, 3만원 내 실비 지원

< 6월 달라지는 것들 >

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(6.1일부터)

❍ (사유)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/(인증대상) 문자재판매사업자

- 기존 사업자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

- 신규 사업자 :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

소상공인·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(6.1일부터)

❍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폐업, 사망, 퇴임, 노령에서

→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질병·부상, 회생·파산으로 확대

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(6.3일부터)

❍ 양재∼오산에서 안성까지(총연장 : 58.1km / 평일 7시∼21시)

- 영동선 주말 버스전용차로 폐지(6.1일부터 /신갈∼호법 /총연장 26.9km))

유치원·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(6.27일부터)

❍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

6월은 여행가는 달(6.30일까지)

❍ 교통 혜택은 철도 요금, 항공운임, 카셰어링, 시티투어버스 할인 제공

❍ 숙박 혜택은 비수도권지역숙박,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등 할인 제공

❍ 여행상품으로는 여행 트렌드관, 6월엔 여기로, 지역여행 상품 특별전 진행

❍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이 15개에서 34개로 확대 다양한 할인이 제공

여름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(8.31일까지)

❍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막힌 빗물받이, 도로파손, 산사태 위험 등

☞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